성범죄 경력조회 발급시스템 기관 활용법: 클릭 몇 번으로 끝내는 가장 쉬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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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의료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취업이나 운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성범죄 경력조회 발급시스템을 통해 기관과 개인 모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관 담당자가 가장 쉽고 빠르게 조회를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성범죄 경력조회 발급시스템 개요 및 준비 사항
- 기관 아이디 신청 및 승인 절차
- 취업 예정자 및 종사자 대상 조회 요청 방법
- 본인 동의 및 회보서 발급 과정
- 시스템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과 해결책
- 주의사항 및 법적 준수 사항
1. 성범죄 경력조회 발급시스템 개요 및 준비 사항
성범죄 경력조회 발급시스템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대면 방문 없이 인터넷상에서 경력조회 요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 시스템의 목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제도 이행을 지원
- 이용 대상: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기관의 장
- 필수 준비물:
- 기관장의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스캔본
- 인허가증(시설 설치 신고증 등) 사본
2. 기관 아이디 신청 및 승인 절차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는 기관이라면 우선 기관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 회원가입 접속: 성범죄 경력조회 발급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접속
- 기관 회원 선택: 개인 회원이 아닌 ‘시설(기관) 회원’으로 가입 진행
- 정보 입력:
- 시설 명칭, 시설 유형(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 주소, 전화번호 입력
- 시설장(기관장) 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 증빙 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첨부
- 시설 인허가증 또는 신고증 첨부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름)
- 승인 대기: 관할 경찰서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보통 1~2일 소요)
3. 취업 예정자 및 종사자 대상 조회 요청 방법
기관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실제 종사자나 취업 예정자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로그인: 승인된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
- 조회 요청 메뉴 선택: 상단 메뉴 중 ‘경력조회 요청’ 클릭
- 시설 정보 확인: 자동으로 입력된 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 구분(취업 제한 등) 선택
- 대상자 정보 입력:
-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 입력 (동의 요청 발송용)
- 검증 방식 선택:
- 온라인 동의: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가 발송되어 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동의
- 오프라인 동의: 서면 동의서를 직접 받은 경우 해당 서류 업로드
4. 본인 동의 및 회보서 발급 과정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후 최종 회보서가 생성됩니다.
- 대상자 동의 절차:
- 대상자는 본인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링크 또는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진행
-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동의함’ 버튼 클릭
- 경찰서 확인: 동의가 완료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최종 검토 및 승인
- 회보서 출력 및 확인:
- 기관 마이페이지의 ‘발급 완료’ 목록 확인
- ‘조회 결과 회보서’ 출력 (PDF 저장 가능)
- 결과 확인: ‘해당 없음’ 또는 ‘해당 있음’ 여부 체크
5. 시스템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과 해결책
사용자가 자주 겪는 기술적 문제나 절차상의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 기관 시설군 선택이 어려운 경우:
-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 법령을 확인하세요.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학원은 학원법,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을 확인하여 매칭합니다.
- 동의 요청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
- 스팸 차단 설정을 확인하거나 시스템 내에서 ‘재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된 전화번호가 대상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증서 오류 발생 시:
- 최신 보안 프로그램(Ex. AnySign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브라우저 설정을 ‘Edge’ 또는 ‘Chrome’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6. 주의사항 및 법적 준수 사항
성범죄 경력조회는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이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조회 범위의 제한: 오직 취업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조회 결과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보서 보관: 발급받은 회보서는 기관 내 별도의 보안 장치(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 정기 점검: 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지도 점검 시 회보서 비치 여부를 확인하므로 주기적으로 관리 대장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채용 시점에 발급받은 회보서를 유효하게 보지만, 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갱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