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자도 OK!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가장 쉽고 빠른 A to Z 가이드

🇰🇷 초보자도 OK!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가장 쉽고 빠른 A to Z 가이드

목차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왜 필요할까요?
2. 외투기업 등록 절차, 3단계로 끝내기
   •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 2단계: 투자금 납입 및 확인
   • 3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3. 필요한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4. 발급 기관 및 소요 기간
5. 온라인 신청 (FTIZ) 따라하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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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Foreign Invested Company Registration)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통해 설립된 법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단순히 서류 한 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 세제 혜택 및 지원: 외투기업으로 등록되어야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금 감면, 보조금,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 외환 거래의 근거: 외국인 투자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었음을 증명하고, 향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배당)할 때 외환 당국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근거가 됩니다.
• 사업 인허가: 일부 업종의 사업 인허가나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외투기업임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 신뢰도 향상: 대외적으로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여 거래처 확보나 파트너십 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증명서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 매우 쉬운 방법으로 등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외투기업 등록 절차, 3단계로 끝내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앞 단계의 완료를 전제로 합니다.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주체: 투자자 본인 또는 대리인(법무사, 회계사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관: 주로 한국외국환은행(Kookmin Bank, Shinhan Bank 등)의 본점 및 지점에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외국인투자 전담은행 창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핵심 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사본 또는 법인 등록증 등), 투자 관련 계약서(주식인수계약서 등) 등이 필요합니다.

팁: 신고 시점의 환율이 아닌, 실제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받으므로, 은행 담당자와 송금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투자금 납입 및 확인

신고를 마친 후에는 신고된 투자금을 국내 법인(또는 설립 예정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단계입니다.

• 투자금 송금: 외국인 투자자는 신고한 금액을 국내 은행의 외화 일시 보관 계정(또는 자본금 납입을 위한 임시 계정)으로 송금합니다.
• 투자금 확인: 투자금이 입금되면, 은행은 해당 금액이 외국인투자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외국인투자자금확인서(Certificate of Verification of Foreign Investment Fund)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는 투자금이 순수하게 외국에서 유입된 투자 자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서류입니다.
• 법인 설립 등기 (해당 시): 투자금 확인 후, 상법상 절차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여 회사를 공식적으로 설립합니다. 기존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3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투자금 납입까지 확인되면, 비로소 최종 단계인 외투기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투자 지원센터(FTIZ)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청합니다. KOTRA의 FTIZ를 이용하는 것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쉽고 편리합니다.
• 신청 기한: 투자 목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의 경우,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최종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서: KOTRA(FTIZ) 또는 은행에 비치된 정해진 양식입니다.
2. 외국인투자 신고서 사본: 1단계에서 은행에 제출하고 받은 신고서 사본입니다.
3. 외국인투자자금확인서: 2단계에서 투자금을 납입한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4.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 사항 포함): 대한민국 법인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합니다.
5. 정관 (또는 정관 사본): 회사의 운영 규범을 보여줍니다.
6. 주주 명부 (또는 주식 인수증):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법인의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7. 투자자의 국적 증명 서류:
   • 개인: 여권 사본
   • 법인: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 등록증명서 (해당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원본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번역 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KOTRA의 판단에 따라 원본만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팁: 해외 서류의 경우,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OTRA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서류 심사 과정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발급 기관 및 소요 기간

발급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 지원센터 (FTIZ): 가장 추천되는 기관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 신고를 했던 은행에서 최종 등록 신청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요 기간

• 신청 후 발급까지의 공식 소요 기간: 통상적으로 3일~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 지연 요소: 제출 서류의 미비, 해외 서류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누락, 투자금 확인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등이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신속 처리: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KOTRA FTIZ에 제출할 경우, 3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 (FTIZ) 따라하기

KOTRA의 외국인투자 종합 온라인 시스템(외국인투자 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KOTRA 온라인 시스템 접속: ‘외국인투자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전자 민원 신청 메뉴 진입: 메뉴에서 ‘전자민원’ 또는 ‘등록/확인’ 항목을 선택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정보 입력: 법인명, 투자자의 정보, 투자 금액 등 필수 정보를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때, 앞서 신고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4. 구비 서류 스캔 및 업로드: 준비된 모든 필수 서류(등기부 등본, 투자자금확인서, 여권 사본 등)를 스캔하여 지정된 양식에 맞게 업로드합니다.
5. 최종 제출 및 심사: 모든 정보와 서류를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6. 증명서 출력: 심사가 완료되면 시스템 상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직접 출력하거나, KOTRA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내된 3단계 절차와 서류 체크리스트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성공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