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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기폐차, 왜 해야 할까요? (제도 개요)
2. 우리 차가 지원 대상일까? (지원 조건 꼼꼼 체크)
   •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차량 소유 기간 및 의무 조건
3.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금액 및 기준)
   • 기본 지원금(폐차 지원금) 상세 안내
   • 추가 지원금(신차/중고차 구매 지원금) 기준
4. 복잡한 절차는 이제 그만! (매우 쉬운 4단계 신청 방법)
   • 1단계: 지원 신청 및 대상 확인
   • 2단계: 성능 검사 및 차량 말소
   • 3단계: 보조금 청구 (가장 중요한 부분)
   • 4단계: 추가 지원금 청구 (해당 시)
5. 자주 묻는 질문 (Q&A로 궁금증 해결!)

1. 조기폐차, 왜 해야 할까요? (제도 개요)

당겨주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대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환경 정책입니다. 오래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 물질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죠. 단순히 환경 보호의 의미를 넘어, 차량 소유주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폐차하는 대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노후 차량 운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이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5등급 차량 기준)까지 지급될 수 있어, 폐차를 고려하던 차주분들께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특히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우리 차가 지원 대상일까? (지원 조건 꼼꼼 체크)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과 소유주 모두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쉬운 방법의 첫걸음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바로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입니다.

• 배출가스 등급 확인: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33-8552$)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차량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장치 부착 후 의무 사용 기간(2년)이 지난 차량이어야 합니다.
• 4등급 차량: 4등급 경유차의 경우 5등급 차량보다 지원금은 낮지만,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량 소유 기간 및 의무 조건

단순히 차량 등급만 낮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관할 지자체 등록: 해당 지자체(시·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원받으려면 6개월 이상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 차량의 최종 소유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이 잦았던 차량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차량 상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다면, 의무 기간(대부분 2년)을 경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부 지원 이력: 사고 등으로 폐차 시 보조금을 이미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금액 및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은 크게 기본 지원금(폐차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신차/중고차 구매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기본 지원금(폐차 지원금) 상세 안내

기본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가액의 100%를 지급하며, 5등급 차량의 경우 상한액(300만 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상한액의 50%를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금(신차/중고차 구매 지원금) 기준

추가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을 받은 후, 폐차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배출가스 $1\sim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포함)이나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차량 등록)할 경우 지급됩니다.

• 추가 지원금 비율: 기본 지원금 상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예: 5등급 차량 300만 원 상한액의 50% = 150만 원 추가)
• 총 지원금: 기본 지원금(상한액 100%) + 추가 지원금(상한액 50%) = 총 1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등급 차량 기준 최대 300만 원 $\times$ 1.5 = 450만 원)
• 구매 차량 조건: 휘발유·LPG·CNG 등 $1\sim2$등급의 신차 또는 중고차(출고일로부터 2년 이내)를 구매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4. 복잡한 절차는 이제 그만! (매우 쉬운 4단계 신청 방법)

이 모든 과정을 매우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4단계 핵심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단계: 지원 신청 및 대상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입니다.

• 신청 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KAEA) 또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조기폐차’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제출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차량 소유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예: 지방세 납부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협회 또는 지자체는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통보합니다.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2개월) 이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2단계: 성능 검사 및 차량 말소

지원 대상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 차량을 폐차해야 합니다.

• 지정 폐차장 선택: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한 등록된 폐차장을 선택하여 차량을 입고합니다. 비공식 폐차장 이용 시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성능 검사: 폐차장에서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 및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 폐차 및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말소 등록: 폐차장에서 차량을 완전히 해체하고, 관할 지자체에 말소 등록을 완료합니다. 말소 사실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단계: 보조금 청구 (가장 중요한 부분)

차량 말소 후, 지자체에 기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청구 서류: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 말소등록증(폐차장 발급), 통장 사본, 그리고 성능 검사 결과서 등이 필요합니다.
• 제출처: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말소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급: 지자체는 청구서 접수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기본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1~2개월 소요됩니다.

4단계: 추가 지원금 청구 (해당 시)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 구매 차량 등록: 폐차일 전후 일정 기간(대부분 4개월) 내에 $1\sim2$등급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합니다.
• 청구 서류: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차량 신규등록증 사본,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을 준비합니다.
• 제출 및 지급: 3단계와 동일하게 관할 지자체 또는 협회에 제출하며, 최종 검토 후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로 궁금증 해결!)

Q1.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연도를 기다려야 하므로, 지원 의사가 있다면 연초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차량의 명의가 공동 명의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동 명의 차량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 소유자 모두가 조기폐차 동의서에 서명하고, 소유자 중 한 명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은 소유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Q3.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는 차량도 폐차 가능한가요?
A: 폐차 전에 반드시 모든 압류 및 저당권을 해지해야 합니다. 말소 등록이 되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Q4. 조기폐차 지원금 외에 폐차장에서 별도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고, 폐차장에서 받는 고철비(폐차 대금)는 차량의 무게와 고철 시세에 따라 별도로 책정되어 차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과는 별개로 받으시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