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신고하고 처벌하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부동산 허위매물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신고하고 처벌하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1. 허위매물이란 무엇이며, 왜 처벌될까?
   • 부동산 허위매물의 정의와 유형
   •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2. 매우 쉬운 허위매물 신고를 위한 핵심 준비물
   • 신고 성공률을 높이는 필수 증거 자료
   • 신고 시 필요한 핵심 정보 정리
3. 신고 기관별 상세 절차: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까?
   • 온라인 플랫폼 자체 신고 (네이버 부동산 등)
   • 정부 운영 공식 기관 신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한 신고
4. 신고 후 진행 과정과 처벌 결과 확인 방법
   • 신고 접수 후 처리 절차 상세 안내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수위와 적용 기준
5.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팁

1. 허위매물이란 무엇이며, 왜 처벌될까?

부동산 허위매물의 정의와 유형

당겨주세요!

부동산 허위매물은 소비자를 속여 중개업소로 유인하거나, 시세를 조작하여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부당한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며, 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부존재(不存在) 광고: 실제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매물)
• 허위 표시 광고: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광고 내용이 거짓인 경우 (예: 매물 주소, 면적, 가격, 층수, 입주 가능일 등 주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거짓·과장 표시 광고 및 기만 광고: 매물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왜곡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예: ‘급매’, ‘최저가’ 등의 표현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가격을 기재하는 경우)

이러한 허위매물은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부동산 시세를 교란시켜 불필요한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2020년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허위매물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51조 (과태료)
• 처벌 수위: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광고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예: 네이버, 직방, 다방 등)에게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매우 쉬운 허위매물 신고를 위한 핵심 준비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몇 가지 핵심 자료만 준비하면 신고는 매우 쉬워집니다. 핵심은 ‘이 광고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고 성공률을 높이는 필수 증거 자료

신고의 성패는 얼마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자료들을 확보하세요.

1. 허위 광고 화면 캡처본 (가장 중요):
   • 매물 상세 내용 전체 (매물 번호, 주소, 가격, 면적, 층수, 사진 등)가 보이도록 캡처
   • 광고 게시 일자 및 시간 (가능한 경우)
   • 공인중개사 정보 (상호, 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성명 등)가 포함된 화면 전체를 캡처
2. 허위 사실 입증 자료 (핵심):
   • 실제 중개업소 방문 또는 통화 녹취록/메시지 캡처: 광고에 나온 매물이 없거나, 가격/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중개업소 직원이 인정하는 내용 (예: “그 매물은 방금 나갔다”, “광고 가격보다 2천만 원 더 비싸다” 등의 대화 내용)
   • 다른 매물 또는 다른 가격을 유도하는 증거: 허위 광고를 통해 유인한 후, 다른 매물이나 조건이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과정의 증거.

신고 시 필요한 핵심 정보 정리

신고서 작성 시 요구되는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중개사) 정보: 상호, 대표자명, 중개사 등록번호 (광고에 명시된 정보)
• 광고 매체: 광고가 게시된 플랫폼 (예: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특정 중개업소 홈페이지 등)
• 광고 매물 정보: 매물 번호, 광고된 주소, 가격, 허위인 이유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 인적 사항: 실명 인증을 위해 필요 (신고자의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

3. 신고 기관별 상세 절차: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까?

허위매물은 신고하는 기관에 따라 처리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신고처를 활용하면 매우 쉽게 신고 및 처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 신고 (1차 조치)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대형 부동산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KISO) 등의 자율 규약 기구를 통해 허위매물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신고 방법: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매물을 본 해당 플랫폼의 매물 상세 페이지 하단에 있는 ‘허위매물 신고’ 또는 ‘매물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 장점: 처리 속도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허위매물로 판명되면 해당 매물이 즉시 삭제되고, 중개사에게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한계: 플랫폼 자체 규제에 한정되며,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은 행정기관의 몫입니다.

정부 운영 공식 기관 신고 (과태료 부과 처벌 유도)

직접적인 처벌을 원한다면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식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지자체로 이관되어 행정 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진행됩니다.

1.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신고 대상: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광고 주체 위반 등)
   • 신고 방법: 온라인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또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서 작성 및 증거 자료 첨부. (통합 콜센터 1644-9782 문의 가능)
   • 처리 절차: 신고 접수 $\rightarrow$ 감시센터 모니터링 및 조사 $\rightarrow$ 관할 지자체 이첩 $\rightarrow$ 지자체 조사 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부동산원)
   • 신고 대상: 허위매물을 포함하여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전반적인 행위.
   • 신고 방법: 온라인 ‘클린부동산’ 홈페이지 접속 또는 우편/방문 신고.
   • 특징: 신고 내용에 따라 조사 후 등록관청(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한 신고

신고 매물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토지정보과, 민원지적과 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신고: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 행정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협회 신고: 협회 차원의 자율 정화 활동을 통해 해당 중개사에게 윤리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및 교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후 진행 과정과 처벌 결과 확인 방법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면 답답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처리 절차 상세 안내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신고 접수: 신고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2. 모니터링 및 심사: 감시센터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의 위반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3. 관할 지자체 이첩: 허위매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광고를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등록관청)으로 조사 자료를 이첩합니다.
4. 지자체 행정 조사: 이첩받은 지자체는 현장 조사, 중개사 대상 청문 등 심층적인 행정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위반 여부를 확정합니다.
5. 행정 처분 부과: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지자체는 해당 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신고 접수부터 과태료 부과까지는 통상적으로 수 주에서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시 받은 접수 번호를 통해 신고 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수위와 적용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별 기준: 위 표의 금액은 개별 기준이며, 위반 행위의 동기, 횟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중 시 최고 500만 원)
• 고의성/중대성: 단순히 오기(誤記)가 아닌, 소비자를 속일 목적이나 시세 교란 의도가 명확할수록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5.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팁

신고는 사후 조치입니다. 애초에 허위매물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팁을 숙지하고 중개사를 만나세요.

1. 매물 ‘고유 번호’ 및 ‘확인 설명’ 요구: 공신력 있는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은 반드시 고유의 매물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확인하고, 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미리 요구하세요.
2.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광고에 명시된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등록번호가 실제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국가공간정보포털(부동산 중개업 정보 조회)’을 통해 확인하세요. 무등록 중개업소의 광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3. 현장 방문 시 녹취 및 기록 습관화: 중개업소 방문 또는 통화 시, 광고 매물이 없거나 조건이 다를 경우 상황을 녹취하거나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세요. 이 기록은 결정적인 신고 증거가 됩니다. (단,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4. 광고와 계약 조건의 일치 확인: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매물과 계약서상 매물 정보(주소, 면적, 특약 등)가 광고 내용과 100% 일치하는지 계약 직전에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과 철저한 신고 절차 숙지를 통해,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은 더 이상 개인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아니며, 신고와 처벌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